공기업 개혁 '신호탄' 올랐다…정부 추진력 관건

입력 2008-08-11 15:52

정부가 '신이 내린 직장'인 공기업에 대해 구조조정의 칼을 뽑아들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는 총 319개 공기업 중 41개가 우선 개혁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달 말에 2차, 9월 중순에 3차 개혁안을 잇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나 최근 공기업 사장 인선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이 불거진데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도 당초 밑그림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향후 공기업 개혁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정부 공기업 개혁의지 '기대 이하' =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과제다.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공공분야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민간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설립 목적을 상실한 공기업은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35개 대형 공공기관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조사 결과 2002부터 지난해까지 1인당 부가가치는 연평균 1.8% 증가한 반면 인건비는 6.6% 급증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정부 시절 45개 기관이 신설되고 인력과 관련 예산도 각각 4만명, 88조원 가량 늘어나면서 현재 공적자금투입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305개의 올해 예산이 338조원을 넘어서는 등 공기업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말 청와대 주도로 70개 가량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 집회 등으로 발표 내용이 후퇴하고 발표 시기도 늦춰졌다.

6월부터는 민영화라는 용어 대신 선진화라는 포괄적인 용어가 등장했으며 7월 들어서는 공기업 개혁 주체를 청와대에서 소관 부처로 옮겨졌다.

이는 당초 청화대가 주도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몰아붙였던 상황과 비교하면 추진 동력이 크게 약화된 모양새다.

이날 발표된 개혁안도 선진화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대상 기관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부실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심사였던 민영화 대상도 당초 70개 가량에서 27개로 크게 축소됐다. 그나마도 산업은행과 공적자금투입기관 14곳은 이미 민영화 방침이 정해진 곳으로 상대적으로 새롭게 여겨진 곳은 뉴서울CC와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건설관리공사 정도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과 관련해서도 통합 방침만 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있다.

◆ 1차 개혁안 추진 여부도 불투명 = 이날 발표된 1차 개혁안에 대한 추진 여부는 국민 여론이나 노조,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향후 2~3차 개혁안도 발표할 예정이어서 1차 개혁안에 대한 여론의 향배가 나머지 공기업에 대한 개혁 수위도 결정할 수 있다.

1차 개혁안에 대해 국민 여론이 미흡했다는 쪽으로 기울 경우 향후 발표될 개혁안에 더 많은 공기업이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다.

최근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로 공기업의 방망 경영 실태와 각종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점도 이같은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개혁 대상에 포함된 공기업의 노조가 예상보다 격렬하게 반대하고 공공기관의 지방혁신도시 이전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가시화할 경우 정부의 개혁안은 시행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