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면 요금인상 소비자 공감대 형성되지 않아"

공공요금 인상 ‘기대인플레이션’ 부추겨

최근 정부에서 추진중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저성장-고물가’ 국면에 진입한 국내 여건상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분기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8%에 그친 반면, 7월 소비자물가는 5.9%, 생산자물가 12.5%로 모두 10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생산자물가는 지난달에 비해 18% 급등했고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유가하락과 금리인상 기조로 움직이고 있지만 당분간 물가가 진정세를 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진단이 무성하다.

신창목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가운데 과거 오일쇼크 때처럼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있다”며 “공공요금 인상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수석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만은 자제해달라며 연구보고서를 냈던 근거는 물가상승 때문이었다”며 “물가상승도 무섭긴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이라고 말했다.

현재 물가압박이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더 큰 물가상승 압박을 가한다는 것이다.

또 물가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강도는 커질 것이고 이는 추가 물가상승을 부추기기 때문에 악순환의 고리는 깊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정부는 유가가 올랐으니 수지타산이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한익 지식경제부 사무관은 “LNG는 전기요금과 달리 유가와 연동해 2개월에 한 번씩 요금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며 “금번 인상은 소비자가 압박을 느끼는 물가인상이나 기대인플레이션과는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요금인상이 정말로 절실한 것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스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개선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힘들면 요금인상 형태를 취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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