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러 관계 '꽁꽁'...신냉전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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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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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루지야 사태로 대러 경제 제재 할 수도 러시아 높아진 위상으로 가능성은 낮아

그루지야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얼어붙고 있는 가운데 구소련 붕괴 이후 사라졌던 냉전의 기운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다.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그루지야 내 자치 영토인 남오세티야의 독립 문제로 촉발된 그루지야와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안에 서명했지만 평화안의 이행 여부에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의 대(對) 러시아 경제 제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에 따르면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미하일 사카슈빌리 그루지야 대통령과 평화협정안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평화협정안은 프랑스가 중재했으며 지난 8일 전쟁 발발 이전 위치로 철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정안 서명과 함께 러시아군은 그루지야 수도 트빌리시 인근 고리시 등에서 철수했지만 일부 지역에서 철군 이행이 늦어지기도 했다. 

   
 
[사진설명: 그루지야 사태로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냉각되면서 냉전이 도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의 평화협정안 서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루지야 사태에 대한 서방의 입장은 강경하다.

미국을 주도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오는 19일 브뤼셀에서 긴급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러시아와의 유대관계를 재고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러시아의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탈퇴를 종용하기로 입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무역기구(WTO)를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저지 등의 강경 카드 역시 거론되고 있다고 주요 외신은 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가 이끄는 러시아가 자원 대국으로 거듭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진데다 그루지야 사태까지 겹치면서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미국에서는 차기 대통령 후보까지 나서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고 있다. 존 매케인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러시아에 대해 강경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미국 내 러시아 금융자산을 동결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커트 볼커 NATO 주재 미 대사는 독일 방송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02년 성립된 NATO-러시아 위원회(NRC)를 해제하진 않겠지만 관계는 냉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게이츠 美 국방장관은 "러시아가 NATO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그루지야를 간섭하고 나서는 것은 NRC는 물론 NATO와의 관계에 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러시아가 그루지야를 '공습'했다면서 "러시아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AFP는 미국 상원 외교관계 위원회의 스티븐 세스타노비치 러시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기존 '불량 국가'들에 취했던 조치를 취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필요한데다 러시아의 국력이 예전과 달리 강력해졌다는 점이 무엇보다 부담이라는 것이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세번째로 많은 외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은 1조2000달러를 돌파해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유럽을 비롯해 상당한 수의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취하는 것 자체가 유럽에는 더욱 큰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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