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손보업계, 보험금 심사비용 건보 3배

지난 회계연도 총 4900억 지출 시민단체, "자회사 배불리기 유용" 비판

손해보험사들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사비용이 4800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공단보다 3배 가량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대부분 심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특정 자회사로 흘러들어가 손보사들이 자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를 유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7일 손보업계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7 회계연도(2007년 4월~2008년 3월) 기준 손보사들이 지급손해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4892억원에 달한다. 지급손해조사비는 보험사고 발생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손보업계의 지급손해조사비 규모는 지난 2005 회계연도 3482억원, 2006 회계연도 4188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일년 예산으로 책정한 금액은 1361억원으로 손보업계 지급손해조사비 규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청구한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으로 손보사의 지급심사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심평원의 일년 예산은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지출한 2007 회계연도 지급손해조사비(1457억원)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손보사들이 지급손해조사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대부분 심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회사의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삼성화재는 지급심사 업무를 맡고 있는 자회사인 삼성화재손해사정서비스와 지난 2007 회계연도 기준 686억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해상의 자회사인 현대해상자동차손해사정은 영업수익 409억원 전액을 현대해상과의 거래를 통해 충당했다.

동부화재도 자회사인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과 270억원 규모의 용역 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동부자동차보험손해사정 전년도 매출액(305억원)의 8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민단체는 손보사들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자회사 배를 불리는데 이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미숙 보험소비자협회 회장은 "손보사는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지급손해조사비 명목으로 떼 가고 있다"며 "결국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심사 비용을 가입자가 물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건보는 가입자에게 거둬들인 보험료 중 97% 가량을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며 "반면 2007 회계연도 기준 손보업계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출 규모)은 76% 정도로 보험금 지급률이 건보에 못 미치는데도 심사 비용으로 과도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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