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추진위' 10월 출범

이르면 2010년 초 통합공사 출범 통폐합 위주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 25일 발표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이 오는 10월 통합추진위원회 설립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4일 개최한 주공ㆍ토공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이어 두 공사를 통합하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이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선진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선진화추진위원회의 심의가 마무리되면 다음달까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합안을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통합안이 확정되면 오는 10월 가칭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능한 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통합추진위원회를 설립해 두 공사의 통합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통합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공사 출범까지는 약 1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법률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0년 초에는 통합공사 출범이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통합법이 공포되면 추진위원회는 통합공사설립위원회로 재출범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주공과 토공이 통합 여부 및 통합 방식을 두고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통합 법안이 예정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편 정부는 통폐합 위주의 2차 공공기관 개혁 방안을 오는 25일 내놓기로 했다. 2차 개혁안은 연구ㆍ개발(R&D) 지원기관과 각 부처의 진흥원 등 35~40여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방안을 핵심으로 하며 기능조정과 민영화 대상도 일부 포함될 예정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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