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후 대비책 시급

투기와 산림훼손 등 우려 막아야

집집마다 신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발전 등의 후속 대비책 미비가 우려를 낳고 있다.

태양광 발전 건설이 최근들어 급증세를 타고 있는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2%에서 2030년에는 11% 이상, 2050년에는 20% 이상으로 높이도록 투자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LG그룹이 충남 태안에 14MW(메가와트)급 태양광발전소를 완공하고 원재료에서부터 발전소까지 태양광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삼성그룹도 오는 9월까지 경북 김천시에 국내 최대 규모인 20MW급 태양광발전소를 지을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충북 음성군에 태양광발전 공장을 준공했고 웅진그룹 등 많은 기업들이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나선 기업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한편으로 투기와 난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등의 문제점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태양광 발전은 충남 태안군이나 경북 김천시, 충북 음성군 외에도 최근엔 전남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청정에너지라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지만 정부의 특혜조치를 이용한 일부 소규모 사업자들의 난개발과 투기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전기사업법에 의한 태양광발전소 허가업체는 모두 636곳으로 총 허가발전용량은 336㎿ 규모이며 대부분 2006~2008년 등록됐다.

이처럼 국내 태양광발전 사업허가용량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태양광발전소가 집중돼 있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이 허가용량 1㎿이하의 소규모 사업자들로 3㎿이상 대규모 사업자는 보성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소규모일수록 정부에서 주는 발전차액지원금이 많아지고 환경성 검토 등 걸림돌이 적어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허점 때문이다.

현재 전기는 전력거래시장에서 1㎾당 110원선에서 거래되지만 태양광발전의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아 전력시설용량이 30㎾ 이상인 발전소는 1㎾당 677원을, 30㎾미만 소규모 발전소는 711원을 받을 수 있어 발전소 설립이 소규모에 몰리고 있다.

또 산지를 전용하려면 거쳐야 하는 환경성검토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필지를 나눠 소규모로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해남에서는 1개 규모에 불과한 발전소 부지를 4개로 나눠 '꼬마발전소' 4개를 세운다며 사전환경성검토 없이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처럼 일부 소규모 발전소들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난개발을 하다 보니 산림과 농지가 파헤쳐지고 황폐화해 이에 따른 토사 유실, 산사태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허가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개발목적에 의한 투기성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사업성 부진으로 발전시설을 중도에 포기해 시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나 태양광 발전시설물 유지를 위한 제초제 살포 등으로 민원도 일부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목포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태양광 에너지 정책이 성급하게 추진되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였다”며 “친환경에너지를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