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20일 산하 공기업 인사와 관련 "가스공사와 수출보험공사 사장 임명이 끝나는 9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6개를 포함해 9개 자회사의 사장 선임 문제는 김쌍수 신임 한전 사장이 새로 뽑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 공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공기업 개혁안 2차 발표에 대해서는 "지경부 산하 연구개발(R&D) 지원.평가 관련 기관도 주된 대상이 될 것"이라며 "12개 관련 기관을 2~3개로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폐합 기관의 숫자 보다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나누느냐가 문제"라며 "평가관리 기능이 흩어져 있어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는 점을 보완해 기능을 통합하고 (R&D 사업의) 기획자와 평가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이들 기관의 통폐합 방법에 대해 "기존 기관에 다른 기관들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새로 기관을 만들어 기존 기관을 합치는 방안도 있다"며 "통폐합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산하 6개 출연연구소장 공모와 관련, "이번에는 외부 출신을 뽑는다는 원칙 아래 서치커미티(Search Committee)를 통해 3배수로 뽑은 후보들을 놓고 검증 중"이라며 "후보 중에는 우리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김쌍수 LG전자 고문과 강영원 전 대우인터내셔널 사장을 각각 한전과 석유공사 사장으로 사실상 영입한 것에 대해 임 차관은 "(사장들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 기관장이 줄줄이 교체되고 있어 부작용이 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기관장과 정권 임기를 일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며 "선임 절차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공기관장과 정권 임기를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검토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러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공모 기간 단축이나 지위에 따라 인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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