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디자인분야 지식재산권 불안해

우리 수출기업들은 국가별로는 중국에서, 권리로는 디자인, 기술분야로는 전기전자 분야 지식재산권을 가장 심한 침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국내 수출기업 1천202곳을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5.7%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국가별로 보면 64.7%가 중국에서 피해를 봤으며 11.8%는 대만과 미국에서, 2.9%는 러시아와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등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아시아가 83.8%를 차지, 대부분의 피해가 아시아권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침해받은 권리로는 디자인이 42.6%로 가장 많았고 상표(38.2%)와 특허 및 실용신안(32.4%)가 뒤를 이었다.

기술 또는 상품 분야는 전기전자가 23.5%, 일반기계 및 공구가 22.1%, 섬유.의복이 20.6%, 문방구.잡화가 17.6% 등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침해 피해가 빈발하는 국가의 디자인 등록제도, 침해당한 경우 구제제도 등에 관한 홍보책자를 발간해 배포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공동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100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3% 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