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0년까지 도입할 통합인증마크 | ||
정부는 최근 국가표준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가 확정한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내년 7월 지식경제부를 시작으로 오는 2010년말까지 모든 부처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 공산품, 승강기, 무선설비기기, 계량기, 에너지효율, 정수기, 식품 등 품목별로 다른 법정 강제인증마크가 하나로 통합된다.
통합인증마크는 'K'(Korea)와 'C'(Certification)자를 합쳐 하나의 라인으로 형상화되고, 법정인증에 필요한 20개 유형의 인증심사절차는 국제기준에 맞춰 9개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정부는 또 인증제도 개선이 기업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사 인증제도 통합하고, 시험 및 검사성적서 상호 인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복 인증 품목에 대한 인증절차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개 부처 1만9000여 종의 기술기준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표준 및 인증 관련 64개 법령의 주요용어를 통일하는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작업이 이뤄지면 통합된 마크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국내 인증시장이 2012년 경 5조9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부담은 7900억원 감소하고 기업 당 인증비용도 65.8%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인증정보 포털시스템을 구축키로 했으며, 기술표준원은 연내에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하고 27개 관계 법령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재붕 기자 p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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