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 "생보·손보 겸영 허용할 것"

전광우 금융위원장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5일 "보험산업의 대형화를 위해 보험지주회사의 경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겸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취임 6개월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증권 분야의 경우 대형 투자은행(IB)이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지주회사가 증권과 자산운용을 겸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와 함께 10월 중 국책은행과 한국개발펀드(KDF), 정책자금, 보증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9월 중에는 공개토론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신용보증 부문의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민영화나 조직개편 여부와 관계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업과 관련해 전 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을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장은 "보험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증권사와 카드사 간 제휴카드 발급도 허용해 업종 간 칸막이를 걷어내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시장 규율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며 "과징금제도, 취업금지 명령 제도 등을 도입하고 공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전 위원장은 "9월 중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며 "11월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 이 곳에 입주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소개했다.

또 그는 "하반기 중으로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해 금융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저금리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잠재적 불안 요인에 선제 대응해 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점검체제를 구축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는 심야 빚 독촉 등 악성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불법 채권추심 방지법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법, KDF 설립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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