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신에너지 분야 예산 1300억엔

일본 정부가 내년 태양광 발전, 연료전지 보급 등 신에너지 개발에 적극 투자할 방침에 따라 관련 예산으로 1300억엔을 요구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원국으로의 자금유출을 막고 화석연료 등 기존 에너지로부터 효율적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태양광 등 신에너지·자원 분야에 중점 투자해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 기반을 다지는 것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데 따른 것이다.

<사진설명: 일본 정부가 태양광 에너지를 비롯해 신에너지 예산에 1300억엔을 요구하는 등 대체 에너지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공동펀드 '이노베이션창조기구(가칭) ' 투자 전략을 마련하고 최종 검토에 들어갔으며 내년 신에너지 관련 예산을 올해 예산 880억엔의 1.5배 규모 대폭 늘려 책정하고 신에너지 개발 보급을 가속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노베이션창조기구는 내년에 신설되어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 자금·인재를 투입해 환경·에너지 분야의 첨단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신에너지 관련 예산에는 주택용 태양광발전 시스템,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비용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경제산업성은 4년 만에 부활되는 가정용 태양광발전 설비 보조금 부분에 대해 238억엔의 예산을 요청했다.

또 전기자동차 등 차세대 자동차 보급 촉진,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태양광발전 설비 도입 관련 보조금도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에너지 절약 설비투자 지원 등에도 올해보다 300억엔 많은 1200억엔 이상을 요청했다.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회수해 지하에 저장하는 기술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 관련 분야에도 올해보다 400억엔 많은 1000억엔 이상을 편성했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은 각 성․청이 요구한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85조엔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각 성․청이 제출한 2008년도 예산요구안인 85조7000만엔에 비해 약간 적은 것이다.

재무성은 각 성․청이 요구한 예산안에 대해 자체 심사를 통해 연말께 최종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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