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기능중복 29곳 통폐합

재정부, 2차 공기업선진화방안 확정

공공기관 가운데 기능이 겹치는 29곳이 13개로 통합하고 정리금융공사 포함 3개 기관은 폐지한다. 예금보험공사 포함 7개 기관은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한국공항공사는 민영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14개 국내 공항 가운데 일부 공항 경영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배국환 재정부 2차관은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선별해서 3개 정도를 매각할 생각이다. 대상은 공개토론회를 거쳐 고를 것이다"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분야 기관인 한국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은 하나로 통합한다.

산업기술관련 6개 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과 산업기술재단, 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에너지자원기술기획평가원은 산업, 에너지, 산업기술정책 3개 분야로 나누어 각 1개 기관으로 합친다.

정보통신기술(IT) 진흥기관 10개는 주된 기능 위주로 4개로 통합한다.

이들 4개 기관은 정보통신산업진흥기관(소프트웨어진흥원, 전자거래진흥원 통합)과 방송통신진흥기관(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콘텐츠진흥기관(문화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진흥원,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정보사회문화진흥기관(정보사회진흥원, 정보문화진흥원)이다.

폐지되는 3개 기관 가운데 정리금융공사는 보유자산을 내년까지 매각.위탁한다. 노동교육원은 공무원에 대한 노동교육기능을 한국기술교육대학으로 이관하며 코레일애드컴도 모회사와 수의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광고업무를 민간 대행사로 넘기고 없앤다.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 한국감정원 포함 7개 기관은 기능을 조정한다.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회수와 관련된 자산관리기능이 축소돼 주된 기능인 예금자 보험 업무 중심으로 재편한다. 자산관리공사는 경쟁 입찰을 비롯 민간과 경쟁하는 부실채권 매입.정리기능을 축소하고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같은 사적거래 감정평가 기능을 줄인다.

정부는 민영화.통폐합 기관 약 20곳을 대상으로 9월중 3차 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별 공개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부처별로 세부 실천방안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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