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고위 공무원 업무 연관 기업 취업제한 강화

행안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퇴직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민간기업 취업 제한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3년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퇴직 전 3년 간 맡았던 업무와 연관된 기업에 퇴직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업무 연관 기업의 취직이 제한되는 퇴직 전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자본금 50억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원 미만 기업이나 협회의 경우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조건으로 취업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퇴직 관료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공직자윤리위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하는 보수 기준으로 연봉 1억~2억원 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퇴직 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체에 취업하더라도 공직자윤리위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퇴직 관료가 고액을 받고 기업이나 협회의 비상임 고문이나 자문으로 일할 때도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승인 또는 확인을 받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관계 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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