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입원율, 일본의 8배··· 병원 4곳 중 1곳 환자관리 '소홀'

금감원, 교통사고 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점검 

국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일본에 비해 8배나 높지만 병원 4곳 중 1곳이 환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7회계연도(2007.4~2008.3)에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비율은 63.7%로 일본의 2006회계연도(2006.4~2007.3) 기준 입원율 7.4%에 비해 무려 8.6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입원해 치료를 받는 속칭 '나이롱 환자' 등 불합리한 요인 때문으로,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및 보험료 인상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지난 6월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260개 병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병원 4곳 중 1곳은 환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0개 병원 중 196곳만이 교통사고 환자의 외출·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도록 의무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규정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었다.
 
반면 60곳은 필수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 등 1개 항목 이상을 누락했으며, 4개 병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 자배법 규정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자배법 규정내용을 위반한 병원 가운데 외출·외박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은 4개 병원에 대해 해당 보험사가 관할 지자체에 자배법 위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모니터링을 거부한 15개 병원에 대해 손보협회가 자배법 관련내용을 안내함과 동시에 정기 모니터링 외에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자배법 규정사항의 이행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외출·외박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무단 외출한 환자는 해당 보험사가 치료비 등 보험금 지습시 엄격하게 심사토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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