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10조 경기부양책 만든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총 11조7000억 엔(약 109조 원) 규모의 종합 경제 대책에 합의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물가 및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자민당이 동의했으며 특히 논쟁의 대상이었던 정액감세도 정책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3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차기 총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민당의 아소 타로(麻生太郎) 간사장과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의 키타가와 카즈오(北側一雄) 간사장 등 양 당의 간부들은 지난 29일 오전 정액감세의 실시에 대해 협의하고 ▲소득세·개인주민세의 정액 공제 방식에 의한 특별 감세를 올해 안에 금년 1회성 조치로 실시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은 연말 세제발본개혁을 통해 결정 ▲노령복지연금수급자 등 정액감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도 '임시복지특별급부금(특별복지기금)'을 지급 등 세가지 항목에 정식으로 합의했다. 

'안심 실현을 위한 긴급종합대책'이란 명칭의 이번 경기부양책은 사업규모가 총 11조7000억 엔으로 8조엔 규모의 중소기업을 위한 자금지원안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실질적인 재정지출을 필요로 하는 예산조치는 1조8000억~2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차기 임시국회를 통해서 정확한 예산안의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액감세는 주로 중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로 20008 회계연도 중에 소득세와 주민세의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공명당이 요구한 2조엔과 비슷한 수준에서 감세 규모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회 일각에서는 국채발행을 통해 추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후쿠다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국채발행을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는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있던 지난 1998년 경기 진작책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4조엔 규모의 감세 조취를 취한 바 있다.

여당은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총선거를 염두에 두고 경기 부양 효과가 비교적 즉각적인 감세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책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안정책, 에너지절약 추진, 수입 밀 인상폭 억제 등이 포함돼 있다.

오성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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