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위원장 “대통령 독대 보안”

방통위 대통령 업무보고 제3의 장소서 실시 =시민단체, “청와대 놔두고 밖에서 하는 저의 뭐냐” =방통위, “외부보고 할 수 있다”… 확대해석 경계

“대통령 업무 보고는 적당한 시기에 하겠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 7월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이 말한 시기는 언제 보고할 것인지가 아닌 어느 장소에서 보고하겠다는  뜻으로 밝혀졌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이번 주 대통령 업무보고를 준비중인 방통위가 보고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제3의 장소로 지정해 비난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는 위급한 상황이거나 시일을 다툴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청와대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민생 중점사안인 일자리 창출이 담길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대통령을 독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업무보고 장소 또한 수시로 변경하면서 보고내용이 민생사안 외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또 “비밀장소에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알 수 없지 않느냐”며 “방통위가 오해를 사는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는 타 관계부처가 참석한다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만약 배석한다면 기획재정부 정도가 배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독대가 추진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고 내용은 이미 알려진 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방송진입제한 규제 완화, 인터넷TV(IPTV) 활성화 등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반드시 대통령 업무보고를 청와대에서 할 이유는 없다”며 “보고장소를 옮긴 것은 보안상의 문제일 뿐 더 이상 큰 의미는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이번 방통위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지난 6월과 7월 언론·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의해 무산된 뒤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7월 기자간담회 당시 “적당한 시기에 업무보고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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