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임대주택비율 완화 없다"

'8,21부동산대책'에 이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이명박 대통령 발언 이후,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조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3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재건축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와 관련,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당분간 추가 규제완화 조치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부분적이나마 추가 규제완화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업계는 이대통령의 발언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폐지 등 '8.21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시장이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이고,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내수경기 활성화는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의도대로 재건축 활성화가 이뤄지려면 추가 규제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건축 규제 완화의 핵심은 소형·임대주택 의무비율과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조치. 이 중에 가장 유력한 방안은 소형·임대주택비율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때문에 정장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형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 정장관은 "요건이 조성되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할 때 다시 할수도 있다"며 대운하 재개론을 뒷받침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