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해야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정부 규제로 인한 비효율성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주최로 열린 'FDI유치포럼'에서 최근 주제발표를 한 고려대 김완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FDI 규모가 1999년 93억달러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거듭, 지난해에는 16억달러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FDI 환경'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기관의 상충된 법 적용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 정책적 비효율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공장총량제 같은 각종 규제로 FDI가 위축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투자자들은 수도권에 공장 설립이 어려울 경우 다른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투자 자체를 포기한다"며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은 우수한 인력과 관련시설이 집중된 수도권이 아닌 높은 물류비용을 감수하며 지방에까지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수도권 규제를 지속하는 것은 FDI를 중국 등 경쟁국에 보내는 행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FDI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국내 노조의 투쟁성향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외국인투자기업체의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임금협상 과정에서 보이는 노조의 투쟁적인 성향과 타협을 거부하는 태도가 기업 운영을 힘들게 하는 원인으로 지적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과 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태호 교수, 관람객 등이 참석해 이번 회의와 관련한 견해를 교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