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수정)

△“한국, 민주주의 선진대열 등극”

한국이 2007년 대선 등 일련의 선거를 거치면서 ‘통합 민주주의’ 발전을 통해 민주주의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는 분석내용을 담은 보고서가 6일 공개됐다.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랜드연구소는 이날 ‘한국의 기적적인 민주주의’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한국 민주주의가 4가지 중대한 발전 과정을 통해 대중들로부터 폭넓고 강한 신뢰와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민주주의가 선진 대열에 이르렀다는 분석의 근거는 지난 20년간 정권 교체를 통해 여야의 모든 주요 정치 인사와 파벌, 정당이 정권을 장악할 기회를 가졌고 모든 정당, 분파들이 ‘책임 있는 정치권 당사자(responsible stakeholder)’가 됐다는 점을 들고 있다.

△GS칼텍스 정보유출 용의자 4명 검거

사상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1100만여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용의자 4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7일 브리핑을 통해 “GS칼텍스의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직원 A(28) 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 뒷골목에서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의 고위 관계자 등을 포함한 1100만여 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담긴 CD 1장과 DVD 1장이 버려진 채 발견됐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못 거둔 국세 14조6000억원

지난해 정부가 징수를 포기하거나 아직 걷지 못한 국세의 규모가 14조6000억원에 달하고, 6조9000억원 가량은 사실상 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세 총 징수 결정액 170조1136억원 중 8.6%에 해당하는 14조6481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발생액 규모는 2003년 13조1123억원(10.8%), 2004년 15조7059억원(12.2%), 2005년 15조3230억원(11.0%), 2006년 14조3293억원(9.7%), 2007년 14조6481억원(8.6%) 등으로 매년 15조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의료비 연말정산, 병원에 안가도 돼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이 지금보다 한층 간편해진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자신이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은 금액이 올라와 있더라도 별도로 병원에 서류를 떼러 갈 필요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병, 의원이나 약국들이 봉급생활자들의 의료비 연말정산의 근거인 의료비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도록 바꾼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