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2지구 임대주택 건설··· '강남 vs 노원' 대립각

최근 서울시 강남구가 관내 수서2지구(개발제한구역)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서울 시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노원구가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서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노근 노원구청장은 7일 '임대주택과 관련한 입장문'이란 제하의 성명을 내고 "강남의 한 자치구가 임대아파트를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것을 반대하고 역세권이나 재건축 지역에서 공급하겠다고 한 것은 임대아파트를 아예 건립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남구의 개발제한구역 임대주택 건립 반대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문제의 수서2지구는 면적(18만㎡)이 20만㎡ 이하여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구지정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이 이 지구의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최근 서울시장에게 보내자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가 직접 개발권한을 행사키로 했다.

이와 관련, 맹정주 강남구청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수서2지구 내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수서2지구에 임대주택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며 "수서2지구보다는 서민들이 살기 편한 역세권 등에 건립해야 한다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이다"고 밝힌 바 있다.

맹 구청장은 이어 "수서2지구에 건립될 예정인 1133가구의 임대주택을 강남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재건축 아파트나 역세권에 짓는 것이 교통 편리성 측면 등에서 볼 때 임대주택에 입주할 사람에게도 훨씬 나을 것으로 본다"며 "강남구의 유일한 산인 대모산의 자연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맹 구청장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 구청장은 "강북지역에 비해 교육·문화도시 인프라가 잘 형성된 강남지역에서 임대아파트의 특정지역 건립 불가 입장을 들고 나온 것은 강북 지역의 슬럼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려는 저의로 밖에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구청장은 이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그 부담으로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논의와 전문가의 심층 연구에 따른 결과다"고 말하면서 "노원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중계동 104마을 등에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강북권 지역에 임대주택을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강북권 자치단체들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임대아파트의 균형적 배치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이 구청장의 성명에 대해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양성화 정책에 따라 역세권 임대주택이 용적률 등에서 인센티브를 받으면 가격대가 개발제한구역보다 낮아질 수 있다"며 "저소득층도 교통이 불편한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역세권 주변의 임대주택을 더 선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수서 2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 문제는 주관부서인 국토해양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고, 서울시는 자치구의 입장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다"며 "강남.북에 균형있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서울시가 추구하는 기본원칙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임대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노원구(2만1602가구)로 강서구(1만9054가구), 강남구(7910가구), 관악구 (7254가구), 강북구(7021가구) 순이다.

권영은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