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구축·지역별 특화 위해 30대 프로젝트 선정

정부가 10일 발표한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선도산업 육성 방안은 인프라 구축과 권역별 특화 전략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를 국책사업으로 승격시키고 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5년간 50조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또 7개 광역경제권 단위로 선도산업을 선정한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권역 간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 지역 인프라 구축에 5년간 50조원 = 광역경제권별 30대 선도프로젝트는 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교통·물류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도로 및 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새만금과 여수엑스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방안 등이 망라돼있다.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는 이미 발표됐던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해 모든 사업을 확실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비전으로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천-김포-파주-포천-화도-양평-이천-오산-봉담-송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서해선과 연계한 광역전철망도 신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천 구도심을 재생하고 아시안게인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지하철 2호선을 건설키로 했다.

충청권은 '과학기술·첨단산업의 중심지,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를 목표로 자족형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고 대전-행복도시-오송 등 거점 도시를 잇는 새로운 교통수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건설해 물류 효율을 높이고 충청도를 환황해권 성장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서해선 복선전철도 신설키로 했다.

호남권은 '21세기 문화예술과 녹색산업의 창조지역' 육성을 위해 새만금 신항 건설, 군산공항 확장 등 새만금 조기 개발(2020년 완료)에 착수하는 한편 압해-암태와 화양-적금에 연육교를 건설해 서남해안 다도해 개발도 촉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수엑스포 성공을 위해 목포-광양 교통기반시설 확충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년 중 광주외곽순환도로와 호남고속철도 건설에도 나서기로 했다.

동남권의 경우 '환태평양 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키 위해 부산신항 배후 물류·산업단지 및 울산 기간산업 테크로산단을 신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잇는 철도를 복선화하고 내륙-울산을 연결하는 동서8축 고속도로(함양-울산)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부산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고 대경관과 함께 동북아제2허브공항 건설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경권은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 성장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내륙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동서5축 간선도로(영주-울진 간 36번 국도)와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영덕)를 건설키로 했다.

또 동남임해공업벨트와 동해안에너지벨트 간 연계를 위해 동해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를 확충하고 대구외곽순환도로도 새로 깐다.

강원권에서는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를 목표로 동서고속도로(서울-춘천-양양)와 동해고속도로(동해-삼척, 주문진-속초)를 건설하고 내륙 발전을 위해 제2영동고속도로도 신설할 계획이다.

제주권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 서귀포에 크루즈항을 만들고 해양과학관 등 관광시설도 대거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권역별 선도산업 내달 윤곽 = 정부는 30대 선도프로젝트와 함께 각 광역경제권별로 1~2개의 신 성장 선도산업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각 선도산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달 중으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13개 시·도에 총 2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별 전략산업 육성을 지원해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재원만 낭비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바이오 산업의 경우 무려 10개 시·도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우 5개 시·도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서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향후 5년간 2조3000억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권역별 선도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간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등 소프트웨어(S/W)형 고부가가치 산업을 위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날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금융·비즈니스·물류 등 지식서비스, 충청권은 의약 바이오·반도체·디스플레이,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광소재, 강원권은 의료·관광, 대경권은 에너지·이동통신, 동남권은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제주도는 물산업·관광레저 등을 선도산업의 예로 제시했다.

정부는 내년 중으로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오는 2010년부터는 개편된 특별회계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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