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등 9대분야 집중육성..5년간 3조원 투자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그린에너지산업 9대 분야에 향후 5년간 3조원(정부1.7조, 민간 1.3조)을 R&D에 투자해 2012년 선진국과 대등한 기술력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린에너지산업 4가지 발전전략으로는 △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 집중육성 △ 시장지향형 기술개발로 글로벌 기술력 확보 △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추진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화 지원 등을 내놓았다.

성장동력화가 필요한 9대 분야 집중육성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4개 분야를 우선 성장동력화하고 수소연료전지와 청정연료 등 5개 분야를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시장지향형 기술개발로 글로벌 기술력 확보는 향후 5년간 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을 투자해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로드맵’을 내년 3월까지 수립키로 했다.

시장창출을 통한 산업화 추진면에서는 현행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투자제도를 총 발전량 중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통한 관련 투자의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다시말해 발전사업자가 2012년에 총 발전량의 3%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하고 2020년에는 1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도시 건설시 신재생 에너지 사용·설계를 확대하고 공공건물 건축시 총 에너지 부하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5%이상으로 설계토록 의무화한다.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목표로 태양광은 2020년까지 1kwh당 150원으로 화석연료 수준의 경제성 확보하고 kW급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는 2015년까지 생산단가를 현재 700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은 2012년까지 300MW급 설계기술 확보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원 개발의 확대를 위해 풍력은 2012년까지 육상 풍력단지 14개를 건설해 설비용량을 1GW로 확대하고 300MW급 해상풍력단지를 시범건설한다. 조력은 내년에 세계 최대 시화호 조력(254MW)를 준공하고 가로림만 조력(520MW)은 친환경 설계와 주민지원 확대를 통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바이오는 해외자원개발 지원대상에 바이오 연료의 원료(팜, 자트로파 등)를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산업 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제단체와 지경부간 ‘그린에너지 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파트너쉽으로 성장동력화 추진한다. 또 범 정부차원의 ‘그린에너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 주요사안은 국가에너지위원회에 보고해 나갈 방침이다.

유기성 폐기물의 도시가스 공급 허용 등 5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장애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그린에너지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4%에 불과했지만 2012년엔 5%, 2030년에는 13%로 늘어나 그린에너지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가 개최됐다.

보고회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태양광과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각 기업체의 구체적 실천목표와 사례 등이 발표됐다.

GS칼텍스는 2015년까지 연료전지와 바이오연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1조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현대기아자동차는 하이브리드와 수소연료전지차, 그린카 기술개발에 향후 2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은 풍력과 연료전지, IGCC 등 그린에너지 분야에 올해부터 4년간 6700억원, 이후 3400억원 등 약 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동양제철화학은 2010년까지 폴리실리콘 분야에 2조2500억원을 투자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는 2012년까지 LED조명 분야에 9000억원, 포스코는 2011년까지 SOFC 개발에 2000억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김준성 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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