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公 천연가스 新경쟁체제 가시화

공기업 선진화 3차 추진방안으로 천연가스시장의 경쟁체제 도입과 한국전력기술·지역난방공사의 주식 상장 등이 가시화할 전망이다.

공기업의 '국가대표'인 한국전력은 민영화에서 빠졌지만 인력.예산 10% 감축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에너지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발표하고 다음달 부문별로 공청회를 열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한전기술.난방공사 지분 매각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국전력기술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식을 상장해 1천500㎿급 대형 원전의 국산화를 끝내기로 한 2012년까지 지분 49%를 매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전설계 분야를 독점하고 있어 민영화하면 국가 안보와 밀접한 원자력 부분의 민간 독점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권은 매각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전력기술의 지분은 한국전력이 97.94%, 한국원자력연구소가 2.06%를 보유하고 있다.

여러 차례 실패한 지역난방공사의 상장도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난방공사의 지분 49%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난방공사 총투자비의 44%(1조3천904억원)를 공사비 부담으로 낸 주민들의 소송으로 중단된 바 있어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안산도시개발과 인천종합에너지는 민영화 대상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안산시의회가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시 조례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안산시에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민영화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안산도시개발의 지분 구조는 난방공사 51%, 안산시 42%, STX에너지 5%, 농협중앙회 2% 등이다.

◇ 천연가스 도.소매 동시경쟁
정부는 가스공사를 공기업으로 유지하되 2015년부터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도입을 확대하고 대용량 산업체 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도.소매 동시경쟁 체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포스코와 SK그룹 등이 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천연가스를 해외에서 직접 도입하고 있지만 2015년부터는 가스공사의 독점체제가 깨져 도입.도매시장에도 경쟁체제가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999년 가스 판매부문을 3개 회사로 나누고 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스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세운 뒤 2002년 관련 법률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16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도.소매 동시경쟁을 허용하면 소매업체는 대량 수요처를 도매업체에 빼앗기기 때문에 가정용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선진화 방안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시가스협회는 "도입.도매사업자가 소매시장에 진출하면 대량 수요처의 가격은 나아지겠지만 선진화의 정책적 과실은 도입.도매에 참여하는 1~2개 특정 대기업과 대량 수요처에만 돌아간다"며 "대량 수요처가 이탈하면 가정용 공급비용이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전.석탄公 경영효율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는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와 한전은 인력감축 수준을 놓고 막판 협의중이다.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과정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감축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전은 자체적으로 발전자회사의 건설부문 조직과 인력을 통합하고 발전연료의 통합구매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력그룹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전은 자회사로 분리한 한국수력원자력을 다시 합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지경부는 부정적 입장이며 이번 3차 선진화 방안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안은 배제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부채규모가 1조원이 넘고 매년 900억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석탄공사에 대해서는 우선 구조조정을 시행한 뒤 연탄.석탄가격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