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경쟁 약화로 금융소비자 피해"

한은, "과점 해소·대체시장 육성 등 경쟁 강화 유도해야"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금융시스템 효율성 저하와 금융소비자 혜택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산업은 전략적 과점 상태로 겉으로는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쟁도는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 간 구조조정으로 은행 수가 줄어들면서 경쟁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점을 경쟁이 약화된 요인으로 꼽았다.

한은은 "일부 부문에서 점유율 경쟁이 격화되면서 은행산업이 전반적인 경쟁 상태에 있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경쟁도는 저하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대출 시장에서의 경쟁도가 낮아지고 있고 2003년 이후 이같은 추세가 뚜렷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은행산업의 경쟁도 저하는 가계와 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혜택을 줄이고 금리 경로를 통한 통화 정책의 파급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과도한 외형 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회사채 등 은행 대출 시장과 대체 관계에 있는 시장을 정책적으로 육성해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할 수 있다"며 "향후 은행 간 인수합병(M&A)이 활발해질 수 있는 만큼 인수합병에 따른 독과점 및 경쟁도 저하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