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신용위기 해결에 790조원 투입

의회에 법안 제출...이번주 초 통과될 듯 부동산 침체는 여전...모기지 연체율 상승

신용폭풍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조시 부시 미국 행정부가 결국 7000억달러(약 790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부시 행정부는 20일(현지시간)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정부가 금융회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자산을 인수할 방침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날 오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제출했다.

사진: 20일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이 법안이 이번주 초 하원에서 통과된 뒤 곧바로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예상대로 이번주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 정부는 사상 최대규모의 공적자금을 동원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인수하게 된다.

이 법안에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7000억달러 한도에서 미국내 금융회사들로부터 모기지 관련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인수하는 부실자산이 2008년 9월17일 이전에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으로 한정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운용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막대한 공적자금 조성과 함께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역시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부시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 역시 기존 10조6150억달러에서 11조3150억달러로 늘리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정부의 공적자금 규모가 확대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월가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은 금융시장의 부실 모기지 채권 인수를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부시 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공적자금은 시장이 예상한 것에 비해 2000억달러가 많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적자금 요청 규모를 감안할 때 이번 신용위기 사태의 심각성과 함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월가 100년사'의 저자인 찰스 가이스트는 "폴슨 장관은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 역시 신용위기 해결을 위해 금융구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구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당국의 공격적인 구제금융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대두되면서 금융시장은 열광적으로 반응했다.

19일 다우지수는 개장과 함께 급등하면서 368.75포인트 오른 1만1388.44를 기록했다.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와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역시 각각 4.02%와 3.4%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가치는 급등했고 채권시장에서 실세금리는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정부의 대대적인 구제금융도 결국 임시 처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모기지 연체율은 8월말 현재 6.6%로 2개월 전에 비해 0.8%포인트, 전년 동기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신용위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부문의 연체율은 2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침체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태성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