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추가지정 국토부-서울시 '대립각'

정부, 지자체와 의견조율없이 설익은 정책 발표

서울시가 국토해양부의 서울지역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해 '발끈'하고 나섰다.

19일 국토부가 '9.19대책'에서 서울에도 7~8곳의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뉴타운 지정권자인 서울시와는 사전 의견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9.19대책에서 도심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까지 수도권에 광역재정비 사업에 의한 25개 뉴타운을 새로 지정하고 25만가구를 추가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10곳(경기도 8곳, 인천 2곳)은 이미 올해 지구지정된 상태이며, 이를 제외하고 신규 지정될 뉴타운(4차) 15곳 중 7~8곳은 서울에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새로 지정될 15곳은 기존 뉴타운이 아닌 새로운 곳이다"며 "기존 뉴타운 사업으로 공급될 25만가구를 포함해 총 60만가구가 뉴타운을 통해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21일 서울시 뉴타운 사업기획단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전까지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는 시의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이어 "만일 국토부 계획이 4차 뉴타운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서울시 입장과는 분명히 다르다. 뉴타운 지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으며 국토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시는 지난 4월 현행 방식의 뉴타운 사업이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정책 자문위원회'를 조직,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문위원회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문위원회 개선방안 검토를 마친 후에는 이 결과를 토대로 기존 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4차 뉴타운 지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작 서울시는 현재 4차뉴타운 지정 지역 및 규모, 지정 시기 등에 대해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도 이에 대해선 "서울시 입장이 있어 금년 중 서울 시내에서는 뉴타운 사업지역 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시가 이같이 엇갈린 입장 속에서 정작 지역 주민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
4차뉴타운 후보로 거론됐던 강서구 화곡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국토부 발표에 잔뜩 기대했던 주민들이 서울시 반응에 실망감을 보이고 있다"며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 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난 4.9총선때 한나라당과 서울시 사이에 불거졌던 뉴타운 불협화음이 이번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부동산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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