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2년간 7000억달러 공적자금 조성

미국 재무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해 본격적인 금융위기 수습에 나선다.

미 재무부는 20일 밤(현지시간) 향후 2년동안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 내용을 공개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재무부는 시장 안정화를 촉진하고 미국인 가정과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금융사의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전날 의회에 제출한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부실채권 인수 비용 마련을 위해 7000억 달러 한도내에서 국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부실 자산을 제거해 금융시스템 역량을 재충전시키고 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법안은 유동성 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헨리 폴슨 재무장관에게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자산에 대한 인수 권한도 부여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해외 금융기관의 자산도 인수하고 주택과 상업용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의 자산을 인수하기로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들의 부실자산 인수를 위해 2년동안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이 동원됨에 따라 연방정부의 채무 한도를 10조6150억달러에서 11조3150억달러로 늘리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또 정부가 인수하는 부실자산은 2008년9월17일 이전에 발행된 모기지 관련 증권으로 한정되며, 재무부는 이러한 인수자산을 관리하는 운용매니저를 고용할 수 있다.

법안은 정부가 부여받은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한 지 3개월 후 재무장관이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이후에는 6개월에 한차례씩 의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변해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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