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에 2200조원 든다

베어스턴스부터 MMF까지 천문학적 금액 투입 확정 구제금융만 이미 1조8000억달러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등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는 신용위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구제금융 규모가 2조달러(약 2200조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발 신용폭풍이 거세지면서 미국이 올들어 금융시스템 정상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공적자금만 벌써 1조8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 상황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 2조달러 돌파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18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에서 미국이 금융시장 구제를 위해 최소 1조달러에서 많게는 2조달러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먼저 지난 3월 파산 위험에 빠진 베어스턴스의 부도를 막기 위해 JP모간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 재무부와 연준이 300억달러를 지원했다. 

사진: 지난 3월 JP모간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에만 300억달러가 지원됐다.

7월에는 신용위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 연방주택국(FHA)이 장기 거리로 3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자금을 융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신용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출 연체와 이에 따른 주택압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FHA는 재융자 방식을 통해 주택에 대한 권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주택소유자들에게 원금을 감면하고 대출조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지난 7일 재무부는 '제2의 신용위기' 뇌관으로 불렸던 패니매와 프레디맥 등 양대 국책모기지기관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해 '빅2' 모기지의 정상화를 위해 각각 1000억달러씩 2000억달러를 투입할 것을 결정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정부 감독하에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주택대출 담보 채권 규모를 내년말까지 8500억달러로 낮추고 매년 10%씩 추가로 줄여 2500억달러까지 조정해야 한다.

'빅2'의 경영은 연방주택금융지원국(FHFA)가 맡도록 했고 패니매의 대니얼 머드 최고경영자(CEO)와 프레디맥의 리처드 사이론 CEO가 물러나는 등 기존 경영진은 모두 자리에서 퇴출됐다.

미국 최대 보험사로 파산 위험에 빠져 전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AIG에 대해 미국 정부는 850억달러를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뉴욕연방준비은행은 AIG에게 2년 기한으로 3개얼 리보(런던은행간금리) 금리보다 8.5%포인트가 높은 11.31%의 금리를 적용했다.

또 연준이 금융시스템의 신용 경색을 풀기 위해 경매방식을 활용한 단기대출시스템(TAF)를 통해 2000억달러를 지원했다.

미 재무부가 지난 20일 최악의 신용위기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발표한 공적자금 규모만  7000억달러. 재무부는 신용폭풍을 안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2년간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방준제도이사회(FRB) 의장의 논의를 거친 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산의 인수 권한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주택과 상업용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과 함께 해외 금융기관의 자산 역시 정부의 인수가 가능해지게 된다.

앞서 미 정부는 머니마켓펀드(MMF) 시장 안정과 관련 1년간 외환안정기금을 통해 500억달러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은행예금과 맞먹는 안정성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MMF 시장에서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할 조짐이 나타나자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

연준 역시 금융기관의 MMF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재할인창구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신용위기 해소를 위핸 미국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신용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없는 한 시장 상황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충고하고 있다.

H&R 블록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러셀 프라이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정부의 주게금융 계획이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단기적으로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주요 소비를 주택 가격에 의존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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