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평 장관 “식품 안전 기관 통합 추진”

절대농지 규제완화와 새만금 '식품허브'로 육성

“광우병에 이어 GMO,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식품 안전 기관들을 통합하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장태평 농림식품부 장관이 22일 식품안전 확보 업무를 농식품부의 제 1의 목표로 삼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축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으로 분산 처리되고 있는 안전관리 업무의 ‘통합’이 거론했다. 실질적으로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검사원 등의 산하기관을 하나로 묶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업무의 절반 이상을 식품 안전관리 업무에 할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 장관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안전 및 위생관리법으로 개정해 제대로 된 법적 기반을 갖출 것”이라며 “농수축산물 안전관리 규제와 사료 안전관리 체계, 양식수산물 안전성 기준 등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절대농지로 묶여 있는 논에 대한 소유. 거래. 전용 규제를 중장기적으로 풀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새만금에서 확보된 농지에 첨단 농장, 친환경 농촌, 연구기관, 식품가공공장 등을 집약해 동북아의 대표적 ‘식품 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새만금 이용계획상 농지 비율 축소 문제는 유보용지 27%가 더해져 전체 새만금 땅의 절반이 넘는 57%가 농지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인 ‘절대농지’ 규제 완화를 통해 다른 용도로 용이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농지라고 해도 소비행태가 바뀌니 만큼 품목간 생산기반도 다르기 때문이다.

쌀을 경작하는 논의 경우, 쌀 소비자 줄어 빈 농지가 많이 생기니 만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장 장관은 “대규모의 농업회사 등을 만들어 생산성을 높이면 농지가 줄게 되더라도 생산력 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최근 여야 합의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농식품부장관에 위임된 검역 기술적 결정권이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 장 장관은 "국회 심의 절차가 검역 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회 통과 전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한우의 입식 소 마리 수가 정상적으로 220만 마리인데 현재 250만을 돌파될 것으로 추정돼 과잉 생산 조짐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계속 늘어나면 한우의 증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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