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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9-22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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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부당인하 대기업 무더기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하도급업체의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낮추는 등 불공정거래를 한 대기업을 무더기로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7월과 8월 두 달간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부담을 중소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부당단가인하 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여 18개 대기업을 적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가 입찰을 통해 낙찰된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당초 계약금액을 여러가지 이유를 들면서 낮추는 등 부당 납품단가 인하 업체가 많았다”며 “이 밖에도 하도급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어음 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사유로 적발된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 “국제 원자재값 완만히 하락할 듯”

달러화 강세와 수요 둔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2일 ‘최근 원자재 가격 급변동의 원인과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멈추고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7월부터 원유와 곡물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있다”며 “달러화 강세와 수급 개선의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은 올해 하반기에도 완만한 하락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전 세계 경제성장의 둔화와 미국 무역적자 개선 등으로 달러화가 저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며 “원자재 수급도 개선돼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우리나라 물가구조, 서민만 괴로워

우리나라의 물가는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식료품과 의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필품의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들에게 불리한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3월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와 공동으로 전 세계 69개국 82개 주요 도시에서 일반품목 217개와 브랜드품목 102개를 대상으로 물가수준을 지수화해 비교한 결과다.

이 조사에서 식료품, 의류와 신발류, 이.미용 서비스, 차와 음료, 가사용품과 서비스, 차량 연료 및 운영비 등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생필품들의 가격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초·중·고 유학생 급증, 4년새 3배”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초·중·고교생 수가 지난 4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유학생은 지난 2006년 2만9511명으로 2002년의 1만132명에 비해 3배가량 늘었다.

이 가운데 초등학교 유학생은 2002년 3464명에서 2006년 1만3814명으로 약 4배, 중학교 유학생은 같은 기간 3301명에서 9246명으로 3배 가까이, 고등학교 유학생은 3367명에서 6451명으로 2배 가량 각각 증가,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보내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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