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불안속 금융규제 완화 강행

정부가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 미국발 금융위기로 불거진 재검토 필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비롯 위기관리에 대한 대책 없이 금융시스템 전면개편에 나선다면 금융시장 불안을 더욱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에서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산업 내 경쟁과 자율을 확대하겠다. 자본시장통합법도 경쟁을 통해 금융투자업 성장을 촉진한다는 철학을 담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시스템 리스크가 작은 금융회사부터 진입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부적격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고 건실한 금융회사는 자율적 합병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통해 기업.투자금융 중심 선도은행 위상을 마련함은 물론 금융산업의 재편을 촉진할 것이다. 10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산은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KDF) 설립을 위한 실무 작업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금융불안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자본주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전 위원장은 "모든 자동차 사고를 엔진(신자유주의) 결함으로 속단할 수 없다. 운전자 과실(경영자 도덕적 해이)이나 교통신호 문제(잘못된 감독체계) 과속을 단속하지 못한 경찰(감독기관)이 문제를 야기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처럼 미국발 금융위기가 당국의 감독소홀이나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했을 뿐 적절한 금융규제 부재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금융규제에 대한 전면적 완화가 적절한 검증없이 강행된다면 제조업 공동화를 비롯한 여러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다.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최근 "요즘은 재벌들이 잇따라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제조업 대신 금융업으로 손쉽게 돈을 벌려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금융당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발생한 신용파생상품 손실액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대대적인 규제완화 이후 금융감독기능이 제대로 발휘될지도 회의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제금융은 기획재정부,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은 금융감독원으로 분리돼 국내 금융감독 시스템이 통합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감독체계를 그대로 두고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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