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확대로 일자리 3만4000개 창출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건설부문 투자지원 방안'의 예산 규모를 증액해 8000개 가량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또 각 부처별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내년으로 예정된 일자리 사업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28일 기획재정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부문 일자리 창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비 사업에 대한 민간 선투자 규모를 당초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하반기 중으로 4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재정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은 국도와 철도 공사 등 계속비 사업에 민간 자금을 차입해 선시공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 자금 차입시 보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보증 제도를 도입하고 선투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한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 증액을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정부는 주요 공기업의 올해 SOC 투자 규모를 당초 4조6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해 4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사업 물량 가운데 올해 시행 가능한 사업을 조기에 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월 초까지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 부처별 일자리 관련 사업 중 올해 내로 확대 가능한 사항을 발굴해 일자리를 1만4000개 가량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부처별 일자리 사업 확대에는 청소년 직장 체험 프로그램과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 초등학교 체육 보조강사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재원을 SOC 등 일자리 창출 사업에 적극 투입해 1만2000개 가량의 일자리를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9~11월 중 집행 점검을 실시해 올해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을 추려내고 SOC 사업의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사전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연초부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SOC 등 건설·토목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과 관련 협의 일정 등을 앞당기고 공모·평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고 준비와 평가단 구성 등을 연내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지방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년도 지자체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 재정정책국 관계자는 "각 부처가 재정부에 재원 전용 협의를 요청할 경우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전용 지침 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라며 "재정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재정관리점검단 회의도 매월 개최해 집행실적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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