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뜨거운 감자' 종부세법 개편 여야 대공방 예고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둔 정치권은 벌써부터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며 달아오르고 있다. 1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 처음 맞는 국정감사인 만큼 여야간 '대결'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도 거셀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미 샅바싸움이 한창이다. 정부는 물론 여야간 가장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번 국감기간 내내 흥미진진한 갑론을박으로 국민의 시선을 고정시킬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논란은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의 '강부자 정부'라는 비판론과 '참여정부의 징벌적 과세에 대한 시정'이라는 한나라당의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는 한나라당과의 협의 끝에 지난 23일 종부세의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고 세율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10억원 짜리 집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 부담은 현행 26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줄게 된다. 또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최고 30%까지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도 개편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종부세 개정에 따른 혜택이 극소수의 부자들에게 집중되는 데다 줄어든 종부세수가 서민들에게 전가될 수 있고 복지예산 등의 급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종부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풀 것은 풀고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총대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맸다. 강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라는 비판에 대해 "고소득층이라고 대못을 박는 것은 괜찮은 거냐"며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통을 겪고 있는 건 오히려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이다.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내부 조율이 덜 된 탓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25일 열린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논의했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29일 최고위원회의에 결정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정의 종부세 개편론을 이번 국정감사의 '제1이슈'로 정하고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종부세 완화 및 폐지 방침을 국감의 제1이슈로 다룰 것"이라며 "종부세를 완화하면 필연적으로 재산세가 오를 수밖에 없고 지방교부금이 삭감되면 지방 정부의 복지대책이나 교육부의 사회적 약자 대책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을 밝혀 종부세 완화 추진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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