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총리 “멜라민사태 철저 대책 필요”
한승수 국무총리는 29일 중국발(發) 멜라민 사태와 관련, “유엔 총회 출장 중 관심을 갖고 봤던 것이 멜라민 식품안전 과제였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쇠고기 때문에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져 있는 이 때 중국 식품과 관련한 불신이 높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쇠고기는 우리만 관심을 보였지만 중국산 분유.우유 함유 제품에 대해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있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이 먹는 식품 대책에 철저를 기해 국민이 안심하고 외국산 제품을 수입, 사용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술 매입액 늘려주세요”, 룸살롱 신종탈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술 매입액을 줄여 신고하던 유흥주점들이 주류 도매상으로부터 노래방 등에 무자료로 팔린 술 매출액까지 서류상으로 넘겨받아 도리어 자신들의 술 매입액을 늘리려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매출액 노출비율이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이려는 주점들의 신종 탈세수법으로, 국세청이 이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를 도와준 주류 도매상들에 대한 대대적 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9일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전국의 주류 도매상 30곳에 대해 양주,맥주, 소주 등 주종별 매출내역을 추적하는 유통과정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주택공사, 미분양주택 2026가구 매입완료
대한주택공사는 지방 미분양주택 2026가구의 매입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주택공사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금까지 3차례 매입공고를 했으며 모두 1만616가구의 매입신청을 받아 이중 2026가구는 매입을 완료하고 319가구는 가격 협상 중이며 1225가구는 감정평가 중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26일부터 4차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매입 대상은 준공 후 미분양주택과 올해 말 준공예정인 미분양주택이다.
△ 금융당국, 부당거래 홍콩 대형 IB 검찰통보
한국에 진출한 홍콩 대형 투자은행(IB)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금융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통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홍콩의 글로벌 IB인 C사가 최근 2~3년 동안 한국 코스닥 상장사들의 해외 전환사채(CB)를 인수하면서 수십억~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잡고 관련자들을 최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C사의 임직원들이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과 짜고 해외 CB를 발행·인수하면서 증권거래법 등을 위반하고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는 첩보를 입수해 최근 수개월 동안 기획조사를 벌여 이런 혐의를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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