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안 왜 부결됐나?

믿던 도끼에 발등이 찍혔다. 국제사회가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던 미국의 구제금융법안이 29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부결됐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시장발 신용위기 사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후의 처방으로 여겨졌던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이유가 무엇일까.

사진: 美구제금융안 부결 크리스토퍼 도드(좌. 민주. 코네티컷), 주드 그레이그(공화. 뉴햄프셔) 등 2명의 상원의원들이 2008년 9월 29일 워싱턴의 국회의사당에서 하원의 7천억 달러 구제금융안 부결후 기자회견에서 이 구제금융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부결을 주도한 공화당 의원들은 낸리 펠로시 하원의장의 '말실수'를 거론하고 있지만 부결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1달 앞으로 다가온 美 대선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아담 푸트남 공화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펠로시 의장이 조지 부시 행정부의 금융위기 정책을 강하게 비난한 것이 공화당 의원들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존 뵈너 의원 또한 "펠로시 의장의 연설만 없었어도 표결에 도달했을 것"이라면서 "의장의 발언 이후 많은 의원들이 마음을 바꿨다"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이 '빈정' 상했다고 주장하는 펠로시 의장의 발언은 표결에 앞서 "부시 행정부의 정책은 보수 이데올로기도 없고 감독, 징벌, 규제도 없다"는 말이다.

민주당 소속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의장은 공화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미국 경제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구제금융법안 부결의 진짜 이유는 바로 대선이다. 미국 경제의 침체가 악화되면서 부시 대통령은 물론 공화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대규모 공적자금 투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이날 CN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가 하원의 부결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반대 의사를 밝힌 43%보다 많은 것이다.

AP가 실시한 설문에서도 45%의 응답자가 부시 행정부의 구제금융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찬성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분의1 수준인 25%에 불과했다.

 

민태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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