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금산분리.출총제 완화 여야격돌 예고

18대 국회가 다음주 첫 국정감사를 앞둔 가운데 현정부 금융선진화방안 핵심인 금산분리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를 둘러싼 여야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선진화방안에 대해 과거 실패했던 관치금융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라며 첨예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번 국감에서 금산분리 문제와 출총제 논란을 점검하고 잘못된 정책은 강하게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른바 좌편향정책 폐해 논리를 기반으로 대선과정 공약이기도 했던 금산분리와 출총제 완화를 몰아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출총제 폐지 문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은 금융선진화방안을 비롯한 규제개혁에 대해 야당이 정치.이념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논리 마련에 고심하면서 금융개혁 로드맵을 설정해 국감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맞서는 야당은 금융선진화방안을 놓고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 문제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미국발 금융위기로 미국식 금융모델이 실패했음이 입증된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미래 성장동력인 금융산업 선진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어 난타전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미국 금융시장이 구제금융안 문제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내경제도 환율과 물가가 치솟으며 미국발 금융불안 직격탄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금융위기 심각성을 강조하며 금융시장 불안 진정과 환율 안정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할 계획이다.

김효석 원장은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며 "금융위기가 상당히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다. 금융위기시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금융점검회의가 제대로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금융불안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신제윤 차관보는 "합동실무대책반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시중은행까지 만나며 금융기관 유동성을 일일이 체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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