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내주 국회 제출

정부가 다음주 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준동의안 국회제출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 “당정간의 협의를 거쳤으며 내주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로서는 비준안 제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뒤 “10월 중에 국정감사도 있는 등 국회에 검토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제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한미 FTA와 관련한 미국 측 처리 전망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내년 3월6일까지 유효한 잠정 예산법안이 통과돼 ‘레임덕 세션’(정권교체기에 열리는 의회)이 개최될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때문에 당초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려 했던 레임덕 세션에서의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인준 처리가능성도 함께 낮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한미 FTA에 대한 인준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미국의 동향보다는 한미 FTA가 우리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판단을 해서 국회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