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제스트

◆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보다 부도위험 높다"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이 말레이시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우리나라의 국채 5년물 신용디폴트스왑(CDS) 프리미엄은 1.84%포인트로 말레이시아 국채 5년물의 1.70%포인트보다 높았다.

CDS란 신용위험을 회피하려는 채권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부도 등이 발생했을 때 사전에 정한 손실을 보상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프리미엄은 채권발행자의 부도위험 정도를 반영한다. 

국제금융센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 확산으로 주요국 CDS 프리미엄이 상승한 가운데 A등급 국가 중에는 말레이시아와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국채 5년물 CDS프리미엄은 중국 0.85% 포인트, 칠레 1.10% 포인트, 태국 1.70% 포인트, 브라질 1.79% 포인트, 멕시코 1.46% 포인트 등은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필리핀 2.83% 포인트, 인도네시아 3.59% 포인트 등은 우리나라보다 높았다.

◆ 이윤호 장관 "한-러 잉여전력 교환도 검토"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5일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 수행 성과와 관련 "러시아에서 한국과 전력사업을 협조하자고 적극 제안했다"며 "동.하절기의 잉여전력을 양 국간에 서로 교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전력을 많이 쓰는 계절이 우리는 여름이고 러시아는 겨울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전력망을 연결해서 겨울에 남는 우리의 전력을 러시아로 보내고, 러시아가 여름에 남는 전력을 우리나라에 보내는 방식으로 협력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지만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동북아 전력계통망 연결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원 "바다이야기등 게임장 상품권도 과세대상"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장에서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도 게임장 매출의 일부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 구로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가 이용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포함해 게임기 투입금액 전체를 과표로 보고 부가세를 물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최근 국가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부가세는 소득, 법인세와 달리 형식적 거래의 외형에 부과하는 거래세 형태를 띠고 있어 비용공제 개념이 없고 사업자의 손익과 무관하게 부과되는 점, 게임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게임기 이용 용역일 뿐, 상품권은 우연한 결과에 따라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경품"이라며 국세청의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 상의 "美 금융위기로 대미수출 12% 감소 전망"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대미수출이 12%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업계 전망이 나왔다.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00여개 대미 수출제조업체 대상으로 미국 금융위기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설문조사한 결과, 수출감소를 예상한 업체가 51.1%,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0.0%에 그쳤다.

  또 조사대상 기업들이 예상한 수출감소치는 평균 11.8%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섬유ㆍ의류(13.8%)와 화학제품(12.5%), 기계(12.3%), 자동차 및 부품(11.7%), 철강ㆍ금속업체(11.6%), 전자·반도체업체(11.3%) 순으로 수출감소를 예상했다.

  대한상의는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이유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미국 내 수요 감소, 신용경색과 자금조달 애로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