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리포트]중국 개혁개방 30년, 어떻게 변했나(1)

지난 1978년 12월 1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덩샤오핑(邓小平)을 새로운 지도체제로 하는 중국공산당 제11기3중전회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덩샤오핑은 중국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개혁개방 정책 추진을 선언했다.

그로부터 정확히 30년에서 2개월 가량이 모자라는 오는 10월 9월 베이징에서는 제17기3중전회가 4일간 일정으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지난 개혁개방 30년을 정리하고 향후 개혁개방 방향을 대내외에 공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30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남긴 변화는 무엇인가. 강산이 세번이나 바꿨을 세월 만큼이나 국가전반에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를 가져다 줬다. 그 변화상을 두차례에 나눠 소개한다.<편집자주>

개혁개방 당시 붕괴위기에 직면했던 중국경제는 30년이 지난 지금 총량 면에서 세계 4위에 올랐다. 

중국은 지난 30년동안 대외무역 규모가 105배나 증가해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섰다. 30년전 당시 중국 한 도시의 도심.

지난 30년간 GDP의 연평균 성장율은 9.8%였다. 같은 기간 세계 평균성장율 3% 전후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다.

또 대외무역 규모는 1978년 206억달러에서 지난해 2조1738억달러로 105배나 증가해 세계 3위 국가로 올라섰다.

대외무역 총액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에서 8% 전후로 상승했다. 때문에 전세계 외화수입 최대 국가중 하나가 됐다.

지난 30년동안 직접이용 가능한 실질외자 규모 누계는 ‘제로(0)’에서 현재 7700억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현재 외환보유는 30년전 10억달러에서 1조8000억달러로 세계 1위에 올랐다. 16년 연속 성장국가 1위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또 14년 연속 외자기업의 직접투자를 최대로 끌어들였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만도 63만5000개나 된다.

세계 500대 기업중 480개 기업이 이미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고 40개 기업이 중국에 지역총본부를 두고 있다.  

이처럼 외자기업의 중국투자로 인해‘메이드인차이나’가 많아져 전세계 소비자들이 더욱 값싼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중국측 평가다.

덩샤오핑은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3중전회에서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선언했다. 1984년 4월 덩샤오핑이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대외경제연구부 롱궈챵(隆国强) 부부장은 “지난 30년간 발전을 통해 중국 대외개방은 발전중인 국가가 일반적으로 공업화 추진과정에서 직면하는 자금부족과 외화부족이라는 두가지 제약요소를 모두 제거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화는 꾸준한 국유경제 개혁으로 인한 국영기업의 양적 도태와 쇠락이었다.

개혁개방은 민영자본의 진입을 가속화해 많은 국유기업들로 하여금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지난 1988년 국유기업 적자는 82억위안, 1997년에는 831억위안 등으로 9년동안 10배나 상승했다.

이는 중앙정부가 국유경제에 대해서도 개혁을 추진하도록 한 계기를 제공했다.

국유경제라 하더라도 비교우위가 없는 기업, 영역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퇴출시켰다. 주로 국유 중소기업들이 개혁의 대상이었다.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해 해마다 8000여개 국유기업들이 시장에서 사라졌다. 지난해 전체 기업수는 16만여개에서 11만여개로 줄었다.  

국유기업을 개혁, 제도개선, 지주회사 등 형식을 통해 국가경제에 동맥이 되는 영역으로 집적화시켰다. 그 결과 통신, 전력, 석유, 자동차, 철강 등 각 분야에서 거대기업 집단을 탄생시켰다.

이중 올해 모두 19개 중앙정부 기업들이 세계 5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국유경제 개혁을 통해 현재 국유기업이나 국유지주공업기업 총수는 전국 공업기업중 8.27%로 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이들 기업이 낸 세금은 1조7700억위안으로 전체세수 공헌분만도 56%에 이른다. 

중국은 현재 세계 외환보유 1위 국가이다. 중국 한 도시의 야경 모습.

지난 30년동안 국유기업들은 끊임없이 체제개혁을 추진하고 현대화 기업제도를 만들어왔다.

이로 인해 국유기업들은 강력한 활력을 지니게 됐고 국유기업 종업원들도 높은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국 A증시에 상장된 1500여개 상장기업중 국유지분을 가진 상장기업은 1100여개나 된다.

지난해 중앙정부 기업중 자산총액 1000억위안 이상 기업은 43개, 영업수입 1000억위안 이상 기업은 26개, 이윤 100억위안 이상 기업은 19개 등이었다.

중앙당교 당사연구실 세춘타오(谢春涛) 부주임은 “이같은 변화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모습의 변화, 특히 인민의 모습, 사회주의 중국의 모습, 중국공산당의 모습 등 변화일 것”이라며 “지난 30년동안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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