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지원 특정기업 편중심해"

해외자원개발이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편중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 이달곤(한나라당)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0년부터 올해까지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 대출금액은 28개 업체에 10억2100만 달러로 이중 3개 업체에 전체의 75%인 7억6356만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석유개발 성공불 융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석유공사로, 전체의 50%인 5929만 달러에 달했으며 대우인터내셔널이 1억4000만 달러로 14%, SK에너지가 1억1422만 달러로 11%를 각각 차지했다.

이 의원은 "2000년 이후 성공불 융자의 감면액은 2억3954만 달러로 이중 석유공사의 감면액은 1억6712만 달러로 전체 감면액의 70%를 차지했다"며 "이는 성공불 융자심의회의 운영을 석유공사가 맡고 공사 관계자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현행 위원회 운영방식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석유개발 273건의 성공불 융자 심의 안건에서 부결된 것은 단 2건(실제로는 같은 사안으로 2차례 부결)에 그쳤다"며 "심의위원회의 심의 자체가 형식적 요식행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