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첫날, 시작부터 ‘난타전’

여·야가 뒤바뀐 18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기획재정,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교육과학기술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지난 6일 본격 가동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 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김옥희 씨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론 등을 추궁하는데 힘이 쏠려있다.

각 상임위에서는 첫날부터 난타전이 벌어졌다.

기획재정위 소속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경제위기 책임론과 관련, “참여정부 5년은 분열과 갈등, 선동의 시기였다”면서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정부가 집권 초 환율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밀고가 환율정책에 실패했다”면서 ‘강만수 책임론’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는 신문방송겸업문제를 비롯 이른바 ‘최진실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해당 상임위소속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매체간 융합이 활발한 가운데 신문․방송의 겸영을 막는 것은 유례가 없다”며 겸업허용을 주장했고, 같은 당 정병국 의원은 “최진실과 안재환 등 연예인들의 자살 사건과 관련된 문제 말고도 악성댓글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 관련법 도입을 촉구했다.

반면 전병헌(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이 10년 이상 보유하던 YTN 주식을 정권이 바뀌자마자 판 것은 정부가 언론에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같은 당 장세환 의원은 “사이버모욕죄를 만들겠다는 것은 네티즌을 협박하려는 의도”라고 나 의원과 정 의원의 주장에 각각 맞섰다.

교과위에서는 ‘좌편향 교과서’논란이 벌어진 가운데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은 “금성교과서 등이 좌편향이라는 것은 이미 제기된 문제임에도 좌파정권이 무시했다”면서 “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역사편찬위원회가 현 교과서는 중립적이라고 밝혔다”면서 “정부는 결국 우편향 교과서를 발간하겠다는 것”이라고 이 의원의 언급에 반기를 들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멜라민이 검출된 11개 중국산 제품 중 6개가 중국정부의 인증을 받았다”면서 멜라민 사태와 관련한 정부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