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첫날, 기획재정부 ‘진땀’ (수정)

여·야 의원들 ‘전정부 탓, 현정부 탓’ 공방

기획재정부는 국감 첫날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의 문제점과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외환시장 대처 미흡, 부동산 정책 등을 타겟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의 십자포화에 혼쭐이 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정부의 환율정책을 도마 위에 올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사용하는 것 외에 뚜렷한 외환시장 안정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환율 폭등은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의 투기성 거래에 기인한 바가 큰 만큼 환투기 세력을 잡기위한 공권력 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강만수 책임론’ 또다시 대두

민주당 간사인 이광재 의원은 “이 정부 초기 환율을 이용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정책을 시도하다 물가상승, 내수침체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면서 “금융위기를 계기로 각국이 규제 재도입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개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저축은행 PF 부실 가능성과 지방 주택 미분양 장기화로 인한 중소 건설업체 유동성 위기 심화 등을 고려할 때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오지 않는다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강만수 경제팀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 이른바 ‘강만수 책임론’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은 “지방경제가 빈사상태에 이를 정도로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는데 정부는 건설사의 경영악화와 금융불안을 잠재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97년에 비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정부는 오히려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지어 공급과잉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부의 국감준비소홀도 공격의 대상이 됐다.

“오늘은 국정을 감사하는 날이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김종률 민주당 의원), “재정부에 국감자료 50개를 요청했는데 10개 밖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나마 틀린 내용이 많다”(백재현 민주당 의원)는 등 재정부 업무보고 직후 비난이 쏟아진 것.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장 역시 “자료 제출 문제는 재정위가 첫 개의할 때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한 뒤 재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국감자료를 직접 챙겨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전․현 정부의 실정을 들추기 ‘올인’

지식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공기업 정책과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함과 동시에 전․현 정부의 실정을 들추는 데 주력했다.

강용석 한나라당 의원은 중부발전과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지적 “중부발전은 매년 200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92억 원 비싼 열병합 방식을 택해 최근 2년간 540억 원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허범도 의원은 국민의 정부시절 시작된 전력산업 구조개편 정책에 대해 “한전과 발전 자회사 분할 이후 착공한 발전소 현황을 보면 경제성이 높은 발전설비는 외면하고 자사 이익에 우선한 발전시설을 확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의원은 “옛 산업자원부 낙하산 임원들의 사모임인 ‘공기업혁신연구회’ 소속 산하기관 임원들이 공공기관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서 “주목할 점은 회원들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출신 정치권 인사들로만 구성됐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응 “이 정부 출범 이후 신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44명 중 11명이 한나라당 출신 공천탈락자들이거나 대선 선거캠프 활동경력자였다”(우제창 의원), “한전은 하반기 419명 채용계획을 포기했고 한수원 202명, 중부발전 122명 등 발전 6개사가 채용을 포기한 인력만 541명”이다. 이 정부는 ‘청년 백수 100만 명 시대’를 만들었다”(최철국 의원)고 각각 주장했다.

국토해양위에서는 참여정부 마지막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의 ‘친정 공격’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없고 고위당국자의 말바꾸기가 계속되면서 신뢰의 위기가 오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도 정책의 신뢰가 훼손되는 사례가 많다”고 날을 세웠다.

◆ 옷 갈아입은 이용섭, ‘친정공격’

관련해 이 의원은 “4월에 ‘선(先)지방발전 후(後)수도권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해 놓고서 9월에는 불합리한 것은 풀어줘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명쾌하지 못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호남고속철도 조기 개통을 두고도 정책의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다”, “9.19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정책을 건설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신뢰를 주기 힘들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 밖에도 법사위에서는 KBS 감사절차의 적법성을 놓고, 행안위에서는 지난 18대 총선 과정에서 뉴타운 공약과 관련한 선관위 조사 문제를 놓고, 정무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수입 반대 시위 당시 등장한 ‘유모차 부대’를 놓고, 환노위에서는 주한미군 기지의 토양오염 자료공개 문제와 함께 보안심의위원회 가동 여부를 놓고 각각 설전이 오갔다.

한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데 대한 국토위 소속 박기춘 민주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소급적용의 가능성과 형평성 등을 살펴보겠다”면서 “어떤 게 맞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김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