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수요예측 부실 혈세 낭비

-인천공항철도 이용률 예측치의 6% 불과 -인천공항고속도로에 7년간 6430억 지원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요예측 부실로 인한 혈세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강창일의원(민주당)과 정희수(한나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 실제 이용률은 당초 예측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역시 예측치의 46%에 불과했고 천안~논산고속도로 53%, 대구~부산고속도로는 58%였다.

이같은 잘못된 수요 예측은 곧바로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정부에서 보전해준 금액은 무려 6430억원이었다. 2003년 개통한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5년간 1974억원, 2006년 개통한 대구~부산고속도로에는 2년간 668억원 등 3개 고속도로에만 9072억원의 혈세가 투입됐다.
이 밖에 인천공항철도 1093억원, 목포신항도 73억원의 국고가 지원됐다.

이처럼 정부가 엄청난 액수의 혈세를 민자사업의 손실을 보전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측했던 교통 수요에 비해 실제 교통량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의 경우 2002년 협약 교통량이 12만1496대였지만 실제 교통량은 5만4244대로 절반도 채 안됐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역시 지난해 협약 교통량(5만832대)과 실제교통량(2만7396)의 차이가 컸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도입한다는 취지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제정(1994년)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시작으로 민간 자본을 도입해 왔다.

도로건설 등에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 정부가 일정액의 수익을 보장해준 것이다. 예를 들어 인천공항고속도로는 협약수입의 80%, 천안~논산고속도로는 82%에 미달할 경우, 미달분 전액을 보장해주기로 돼 있다.

강창일 의원은 "교통 SOC 타당성 평가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함에 따라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이는 기획재정부가 주관하여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고 국토해양부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교통 SOC 타당성 평가는 형식적 절차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