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시장 왜곡 점검"

정부는 국내 외환시장이 대외여건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며 시장에 왜곡요인이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7일 재정부 신제윤 차관보는 "(외환시장) 거래량이 40억달러 정도로 준 상태에서 급등락이 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거칠게 말하자면 냄새가 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차관보는 "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모두 대외여건 변화에 국내시장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상황이 어렵지만 외환보유액이나 외채구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달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외환 수급사정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금융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부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 구조조정으로 부채비율이 200% 정도로 줄었고 가계부문 역시 2002년 카드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을 겪었다. 상당히 건전한 상태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은행 예대비율이 130%로 높아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양도성예금증서(CD)가 예금보다 안정적으로 리볼빙이 잘되는 만큼 이를 포함시키면 10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덧붙였다.

예대비율이 높다는 것은 싸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다는 CD나 은행채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으로 그만큼 은행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신 차관보는 "아울러 국내 은행권 전체 외채 1216억달러 가운데 조선업체 선물환 거래에 따른 것이 300억∼400억달러 수준이다. 부채는 부채지만 만기가 되면 즉시 현찰로 받는 것이므로 세계경제가 파탄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갚아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추가 유동성 공급을 통한 시장개입에 대해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므로 장기적으로 가야 한다. 정부는 적절한 유동성 공급과 보유액 유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문진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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