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농업 자본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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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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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내외 자본이 농업 부문으로 진입하면서 우려와 반가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농업의 '자본시대'가 도래했다고 중국의 시사 격주간지 반웨탄(半月談)을 인용, 신화(新華)통신이 8일 보도했다.

세계적인 과일업체 아오먼헝허궈예(澳門恒河果業)는 총칭(重慶) 쟝진(江津)시 농민과 공동 출자하여 감귤 농원을 조성했다.

   
 
사진: 쟝진시의 감귤 묘목 하우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들여온 70여 종의 우수한 품종들은 모두 특허 신청되어 보호되고 세계 각지로 출하되는 것으로 순식간에 중국 감귤 품종 수준을 몇 십 년 끌어 올렸다.

지금 중국 농업 부문에는 국제 자본이 국내 자본과 결합·유입되어 식량 생산지에서 식량가공기업을 인수한다거나, 농민들과 공동 출자로 농장을 만들고 가축을 키우는 등 일련의 움직임들이 활발해지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들 자본의 투자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다양한 전략과 품종에 적용 투입되어 중국 농업에 장기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국내 대형 기업의 상산하향(上山下鄕: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기관의 간부나 청년 지식인들이 지방으로 내려가 노동자, 농민과 노동을 함께 하고 이것을 통하여 사상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을 일컫는 표어)과 연계하여 일각에서는 자본이 영세농민을 잠식할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들 자본이 가져올 새로운 시장 기회를 반기고 있다.

신문은 자금 유입에 대한 환영 여부와 관계없이 대문은 이미 활짝 열려 중국 농업의 '자본시대'가 도래했다고 전했다.

   
 
사진: 중국 농업은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1년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농업의 대외개방에 대한 약속을 한 상태이며 이후 각종 시장진입에 대한 제한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동시에 현재 국내 농산품 시장의 시스템이 대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인 것이다.

선진국의 농업 발전사를 돌이켜 보면 농업을 높은 수준에 이르게 한 것은 금융 자본의 진입이었으며 이미 미국, 캐나다, 아르헨티나, 영국 등과 함께 중국은 국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문은 중국이 현재 전통농업에서 현대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현대 농업의 가장 큰 특징은 '자본농업'이라고 밝혔다.

강한 자본 유입으로 대량의 현대적 생산 요소를 끌어들이는 것, 이것은 농업에 무게를 두고 농민에 혜택을 주는 정책만으로는 활력이 부족한 중국 농업 발전에 있어 자극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글로벌 기업은 중국 농업 부문 진출에 앞선 연구 분석을 통해 저소득의 농민, 저생산성의 농업, 기본시설 취약한 농촌 등 3농 문제를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화의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자본은 인재를 모으고 관리, 기술, 자금을 갖춰 농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생산 모델을 만드는데 강력한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편 외자가 유입되며 토지, 노동력, 기술을 갖추게 될 경우 이들이 국외로 유출될 수고 중국 농민이 '수익의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은 토지경영제도, 농업세금비용제도 향진시스템제도, 재정보조제도에 있어 꾸준히 개혁을 진행하며 안정적인 농촌을 위한 기본적 제도를 갖추었다.

이 같은 바탕 위에 자본과 인재를 개방하고, 관리 부문 역시 개방하는 등 중국 농업 발전을 위한 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신문은 전했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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