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노조, 방통위 산하기관 통합 반대"

한국의 정보보호전문기관 유지 주장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노동조합이 최근 진행되고 있는 KISA,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통합작업에 반대의 뜻을 밝혔다.

KISA 노조는 9일 성명서를 통해 "방통위 산하기관을 단순 통합하는 것은 갈수록 중요해지는 정보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더욱이 개인정보, 스팸, 해킹 등 각종 정보보호 관련 사고로 말미암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KISA와 통합 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산업진흥 업무를 주로 수행해 시너지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정보보호 종합.전문기관으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KISA의 정보보호 기능이 단순통합으로 매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특히 1․25인터넷 대란과 같은 인터넷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개인정보 침해, 스팸 방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다뤄온 KISA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단순 통합논리에 밀려 통폐합될 운명"이라며 "이는 정보보호 기능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노조는 "정보보호 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로 장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만 그 전문성이 확보 및 유지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보보호전문기관인 KISA는 존속돼야 하며 정보보호 기능에 대한 숙고 없는 단순 통합은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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