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미분양택지 6조3000억원, 미회수금 7000억원

분양금액 7000억원은 회수 못해

토지공사의 택지 미분양 규모가 6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체들로부터 받지 못한 분양대금은 7000억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전여옥 의원(한나라)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공의 택지 미분양은 2008년 9월 현재 총면적 925만 2000㎡로 여의도 면적(2.95㎢)의 약 3배, 금액으로는 약 6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공동주택 택지의 경우 미분양이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미분양 택지는 지난 2005년 95만4000㎡(7253억원)에 그쳤으나 올 9월 현재 358만㎡(4조2364억원)으로 급증했다.

전 의원은 "부동산 경기 자체가 얼어붙은 것이 주택, 택지 대규모 미분양의 원인"이라면서 "택지 미분양은 결국 국민 세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시공사들이 택지 매입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토공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공사가 민간 건설사에 택지를 공급한 뒤 받지 못한 분양대금도 7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이 배포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토공이 2006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주택공사 및 공기업을 제외하고 민간에 분양한 공동주택 택지 공급 규모는 총 1148만5000㎡, 금액으로는 약 20조5047억원 가량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연체금액이 34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연체금이 무려 20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다.

연체 금액 7068억 원은 2006년 이후 총 공급금액인 20조5000억원의 3.4%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 가운데 6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금이 4712억원으로 총 연체금의 66.7%에 달했다.

정 의원은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해 건설사들의 택지 매입이 증가했지만, 부동산 거품이 빠지고 금리·자재값 상승 등 경영악화 요인들이 늘어나 건설사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결과"라며 "건설사들이 사업 착공을 지연시키거나 사업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연체금 상환에 대한 신중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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