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 또 연기

당정 이견으로 정책 표류, 국감 이후 발표 전망도 나와

금산분리 완화 방안이 정부와 여당 간 이견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이번 주로 예정됐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다음 주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10일 당정협의를 거쳐 은행주식보유규제 합리화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 한나라당 간의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발표를 미루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나라당 내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수정할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가 미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금융위는 지난 1일 금산분리 정책에 대한 완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당시에도 당정협의 일정을 잡지 못해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여당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국정감사 일정이 끝나는 이번 달 말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산업자본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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