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협력기금 쌀40만톤, 비료 30만톤 규모 액수 지원

정부는 북한에 현 시세 기준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를 남북협력기금에 반영했다고 통일부가 9일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2009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에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지원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쌀 지원 예산 3520억원, 비료지원 예산 2917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대북 지원 때와 같은 규모지만 쌀.비료의 국제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액수 기준으로는 쌀 50만톤, 비료 40만톤을 반영했던 올해 예산(3485억원) 보다 46%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남북협력기금에서 인도적 사업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43%에서 내년 72%로 크게 상승하게 됐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반면 대북 경협사업 예산은 북핵진전.경제적 타당성.재정부담 능력.국민적 합의 등 이른바 `경협 4원칙'을 적용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 6101억원에서 약 51% 감소한 3006억원이 편성됐다.

개성공단 2단계 조성을 포함한 10.4 선언(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 비용과 개성공단 숙소 건설비용 등은 이번 협력기금 사용계획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다만 남북간 관련 논의가 진행돼 사용 수요가 생길 경우 예비비 형식으로 책정한 여유자금 253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통일부는 전했다.

 이런 조정을 거쳐 도출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 운용규모는 1조5086억원으로 올해 당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887억원에 비해 8.6% 증가했다.

다만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7월 말 기준으로 전체 협력기금 사업비 중 9.2%만 실제로 집행된 만큼 내년에 얼마나 집행될지는 남북 관계에 달려 있다고 통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