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토공 통합확정

내년 10월 통합법인 출범 해결과제 산적 진통 예상

정부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10일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3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법률안 제정과 정관 작성 등을 거쳐 내년 10월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칭) 출범을 위한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두 기관의 통합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 대표가 국회에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안에 따라 추진된다. 정부는 별도의 법률 제정안을 내지 않을 계획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대표의 법안은 내년 10월 1일자로 통합법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출법시키도록 했다. 통합법인의 자본금은 30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하고 자본금 및 적립금 합계의 10배 범위에서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주요 업무는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복합단지 개발사업, 간척 및 매립사업, 남북경제협력사업,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 등은 그대로 하되 주공이 했던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권도엽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정관과 조직정비방안 등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설립위원회로 바뀐다.

하지만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해 토공이 강하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고 혁신도시로의 이전과 관련한 지자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통합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e-mail]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